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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이사를 가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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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이사를 가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 답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종료시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임차 주택을 반환한 사정만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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