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기간 존속중에 임대인 모르게 임차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당장 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기간 존속중에 임대인 모르게 임차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당장 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을 무단 양도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권 무단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권 양수인에게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대법원 2013. 2. 28. 2012다104366, 10437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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