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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차임증감 청구권은 계약기간 중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정할 권한은 임대인의 권한으로 재계약시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이사를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합니다. 그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차임증감 청구권은 계약기간 중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정할 권한은 임대인의 권한으로 재계약시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이사를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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