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1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보증금이 위의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 우선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 시행령 제1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뭔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1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보증금이 위의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 우선변제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 시행령 제1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차인이 명의신탁자에게 주택을 임차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임차인에게 집을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7.10 |
|---|---|
| 전세 계약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 인가요? (0) | 2023.07.10 |
| 재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합니다. 그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0) | 2023.07.10 |
| 세입자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월세나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7.10 |
| 계약 기간이 안끝났는데, 집주인이 사정이 있다며 월세를 2배로 올리자고 해요. 그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0) | 2023.07.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