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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2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 인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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