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2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 인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2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분양받은 건물을 임차를 한 경우 임차인은 분양계약이 해지되어도 주택임대차보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7.10 |
|---|---|
| 임차인이 명의신탁자에게 주택을 임차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임차인에게 집을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7.10 |
| 주택임대차보호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뭔가요 (0) | 2023.07.10 |
| 재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합니다. 그대로 올려줘야 하나요? (0) | 2023.07.10 |
| 세입자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월세나 보증금을 내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7.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