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에 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한정승인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사람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일반채권자로 배당 받을 수 ..

- 질문

상속부동산에 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한정승인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사람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일반채권자로 배당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속부동산에 관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비록 한정승인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사람이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459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