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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양도담보의 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임차권의 대항력 발생 전에 경료된 경우 임차인은 귀속정산의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 양도담보권자의 명도청구에 대항 못함.(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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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취득한 후 대항요건을 취득한 임차인이 담보권에 의한 환가절차에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소유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양도담보의 실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임차권의 대항력 발생 전에 경료된 경우 임차인은 귀속정산의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 양도담보권자의 명도청구에 대항 못함.(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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