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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토지의 임차인이 차임을 1기 연체하고 있던 중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차임을 1기 연체하였습니다. 새로운 토지 소유자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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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토지의 임차인이 차임을 1기 연체하고 있던 중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차임을 1기 연체하였습니다. 새로운 토지 소유자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특약이 없는 한 연체차임채권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바, 신소유자에 대한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지 않으면 신소유자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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