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한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일부가 세입자 과실 없이 훼손된 경우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한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차물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7.20 |
|---|---|
| 임차인의 파산을 이유로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경우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0) | 2023.07.20 |
| 토지의 임차인이 차임을 1기 연체하고 있던 중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차임을 1기 연체하였습니다. 새로운 토지 소유자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 (0) | 2023.07.20 |
|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는것에 동의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0) | 2023.07.20 |
|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경매 등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나요. (0) | 2023.07.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