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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종신정기금의 계약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25조, 제560조). 다만, 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9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신정기금의 계약은 상속되나요.
- 답변
종신정기금의 계약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25조, 제560조). 다만, 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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