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언

유언증서를 멸실한 경우 유언은 무효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5.
반응형
- 질문

유언증서를 멸실한 경우 유언은 무효인가요.


- 답변
유언증서의 멸실이나 분실로써는 유언이 실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판결). 따라서 이 경우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