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에 진정한 상속인이 타인과 사이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이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상속개시 전에 진정한 상속인이 타인과 사이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이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상속 개시 전에 상속회복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으며, 이를 상속 개시 전에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사례의 경우 상속 개시 전에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