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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타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서도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면 입양은 무효로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타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서도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면 입양은 무효로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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