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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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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타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서도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면 입양은 무효로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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