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상 재해보상 이외에 따로 특별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인가요

- 질문

선원법 상 재해보상 이외에 따로 특별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인가요

- 답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 소정의 재해보상금 이외에 별도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사용자는 위 특별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 2001다2112, 20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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