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는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을 수가 없나요

- 질문

- 답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전주지법 2007구합2934,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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