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업장 내에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동료근로자에게 살해된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구지법 2008구단3482, 2009.04.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동료 근로자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살해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 답변
사업장 내에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동료근로자에게 살해된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구지법 2008구단3482, 2009.04.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집에서 회사로 가는 교통편이 없어 평소 개인 소유 오토바이로 출근하는데 출근 중에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0) | 2023.08.01 |
|---|---|
| 노조전임자는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을 수가 없나요 (0) | 2023.08.01 |
| 직업소개소가 제공해준 차량을 타고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0) | 2023.08.01 |
| 평소에 호흡기 환자들을 포함해 일반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인데 결핵성 질환에 걸렸습니다. 결핵 환자 진료 기록은 없지만 환자에게서 옮은 것 같은데 업무상 재해 아닌가요 (0) | 2023.08.01 |
| 업무상 재해로 입원 도중 외출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러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0) | 2023.08.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