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변경 사항이 불이익 변경이지만 그 이유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 취급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변경 사항이 불이익 변경이지만 그 이유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 취급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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