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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학비보조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것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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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학비보조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것에 포함되나요?


- 답변
본인 또는 자녀 중 학교에 다니는 자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되는 학비보조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판 90다15662, 19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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