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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형법이 적용되는 공법상 채권이므로 민사상 부제소특약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하기 전에 설사 기왕의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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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퇴직일 전에 법정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부제소 특약을 한 경우 유효한 특약인가요?
- 답변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형법이 적용되는 공법상 채권이므로 민사상 부제소특약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하기 전에 설사 기왕의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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