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그 연장근로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지만, 가산임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법률의 제한을 위반한 연장근로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지급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 답변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은 그 연장근로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지만, 가산임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법률의 제한을 위반한 연장근로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기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1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이라 취업규칙이 없습니다. 따로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나요? (0) | 2023.08.04 |
|---|---|
| 유해작업종사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8.04 |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23.08.04 |
|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원래 병원은 휴게시간을 따로 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0) | 2023.08.04 |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한 유급휴가로 연차유급휴가 지급을 대신할 수 있나요? (0) | 2023.08.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