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3개월 감봉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건 관련하여 외지의 사업소로 전직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미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전직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질문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3개월 감봉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건 관련하여 외지의 사업소로 전직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미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전직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판례는, "원고 은행의 업무지원역 발령은 원고 은행의 ‘후선역 관리방안’에 따라 ‘사고자 및 징계자’ 중 현업배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일일 활동내용 보고, 실적관리, 실적평가, 면담기록부 작성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업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상 조치로서,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나 내용, 장소, 임금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 조절을 위하여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자신의 고유 권한에 기하여 발령한 인사명령이지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봉처분과 이 사건 업무지원역 발령이 동일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통틀어 하나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본 바 있습니다. (대법 2010두20447,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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