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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기존 질병이 있었으면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악화되거나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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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존 질병이 있었으면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악화되거나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답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열악한 작업환경∙철야근무 등 업무상 과로가 겹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대법1997.7.29,96구3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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