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은 어느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 질문

- 답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제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나요 (0)	2023.08.08
회사에서 입사후 3개월은 인턴근무 기간이라고 하며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해놨는데, 이런 경우 저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가요 (0)	2023.08.08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회사가 1년을 더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봐야하나요 (0)	2023.08.08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알지만, 근로자 본인이 2년 만료 이후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지 않나요 (0)	2023.08.08
정부 지원을 받아 2년 6개월의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년이 넘는 근로계약을 해도 상관 없나요 (0)	2023.08.08

생활 법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