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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간제 근로자도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과 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며 다만, 기간제한에 있어서는 외고법에 의거 취업기간이 "입국한 날부터 3년"으로 제한되므로,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대상입니다.(비정규직 대책팀-2618,2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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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도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나요
- 답변
기간제 근로자도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과 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 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며 다만, 기간제한에 있어서는 외고법에 의거 취업기간이 "입국한 날부터 3년"으로 제한되므로,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대상입니다.(비정규직 대책팀-2618,2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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