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근조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사실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 답변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근조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사실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를 당연퇴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직원이 구치소에 들어간 다음 벌금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0) | 2022.07.28 |
|---|---|
| 회사에서 횡령이 성실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0) | 2022.07.27 |
|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서 신체장해를 원인으로 하는 통상해고가 당연히 가능한가요? (0) | 2022.07.27 |
| 징계해고처분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새로운 징계절차를 밟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2.07.27 |
| 일부 직원들이 몰래 뿌린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한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거시기라고 하여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가요? (0) | 2022.07.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