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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 등을 차등지급한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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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 등을 차등지급한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노ㆍ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1963,199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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