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징계대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면책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책합의를 하면 그와 관련된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 것인가요?

- 질문

회사에서 징계대상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면책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책합의를 하면 그와 관련된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 것인가요?

- 답변
면책합의는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나 고용계약상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회사에서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몰라도, 이와 관련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여 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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