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트럭 운전수도 근로자인가요?

- 질문

이사 트럭 운전수도 근로자인가요?

- 답변
이삿짐 센터 운영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운영자가 인부들에게 근무 장소를 지시하고 인부들은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운영자의 도구와 수단을 이용하여 근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작업의 특성상 이삿짐을 상하지 않게 기술적으로 운반하는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작업 인부도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아무나 불러 사용하지 않고 일용직 인부들을 거의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 달에 15일 이상을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수기에 이삿짐 센터에 일이 없어 한가할 때에는 다른 이삿짐 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가 다른 이삿짐 센터의 일을 하였더라도 트럭 운전수와 이삿짐 센터 운영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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