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이 경우에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합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5501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수당의 절반을 주는데, 이러한 수당도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이 경우에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합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5501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통상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족수당도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08.15 |
|---|---|
| 자녀교육수당이 야간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0) | 2023.08.15 |
| 일부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0) | 2023.08.05 |
|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 1.2배를 기준금액으로 실제 출근할 일수만큼 곱하여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인가요? (0) | 2023.08.03 |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07.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