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지정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질문

친권자지정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협의로 친권을 지정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모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부모 중 일방이 신고를 할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재판에 의해 친권자의 지정이 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 전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