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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장의 집에서 가사일을 돌보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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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장의 집에서 가사일을 돌보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 답변
회사에 고용되었으나 사장의 집에서 집안일을 돌보는 자는 비록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가사사용인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됩니다.(일본 노동성 기발 제150호, 198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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