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의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한정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라면, 권리금약정에 따른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이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보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가건물의 범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한정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규정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라면, 권리금약정에 따른 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에서 '최초의 임대차기간'이란 언제인가요. (0) | 2023.08.24 |
---|---|
최초의 임대차기간은 무엇을 말하나요. (0) | 2023.08.24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는 것인가요. (0) | 2023.08.24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요. (0) | 2023.08.24 |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어떤 경우에 거절할 수 있나요. (0) | 2023.08.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