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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규정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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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임대차기간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규정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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