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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권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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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권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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