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새로 양수한 후 기존 상가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끝나 임차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었습니다. 새 건물주인은 이전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수 있는가요.

- 질문

상가 건물을 새로 양수한 후 기존 상가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끝나 임차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었습니다. 새 건물주인은 이전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수 있는가요.

- 답변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2항 참조), 종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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