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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여 경매 절차의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임차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상가 건물에 대한 담보권 실행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여 경매 절차의 경락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임차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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