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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을 임차한 자가 보일러를 교체하여 주택의 객관적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이 보일러교체비용은 유익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을 상대로 지출비용 또는 현존하는 가치의 증가액을 증명하여야 이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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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고 보일러를 교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 전체를 상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을 임차한 자가 보일러를 교체하여 주택의 객관적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이 보일러교체비용은 유익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을 상대로 지출비용 또는 현존하는 가치의 증가액을 증명하여야 이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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