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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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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외국인이 집에 입주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2에 의해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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