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양도담보권자가 아직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아니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참조). 다만,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되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양도담보권자가 아직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아니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참조). 다만,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새로운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되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임차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0) | 2023.08.29 |
|---|---|
| 임차한 주택의 땅만 경매로 넘어갔는데, 경락받은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0) | 2023.08.29 |
|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0) | 2023.08.29 |
| 임차인이 가족이랑 주택에 계속 살긴 하였으나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상실되나요. (0) | 2023.08.29 |
|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0) | 2023.08.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