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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바로 임차 건물에서 퇴거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주택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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