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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토지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동일하게 3년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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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토지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동일하게 3년인가요.


-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보고(민법 제639조 제1항 참조), 이때 임대차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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