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는 징계기준이 너무 약해 취업규칙으로 해고의 대상을 넓히려고 하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이 가능한가요?

- 질문

- 답변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상의 규정이 상호 저촉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규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경우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어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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