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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반양자에 의해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점이 다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양자로 입양하는 것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답변
일반양자에 의해 입양된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입양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입양한 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입양한 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 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입양한 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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