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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교장이 육성회 소속 근로자를 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하고 있더라도 교장의 행위는 육성회 이사로서 한 행위이며 임금도 육성회 재원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학교가 아닌 육성회가 됩니다(대법 84다115, 198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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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회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육성회가 임금을 지급하고 교장이 업무를 지시한다면,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교장이 육성회 소속 근로자를 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하고 있더라도 교장의 행위는 육성회 이사로서 한 행위이며 임금도 육성회 재원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학교가 아닌 육성회가 됩니다(대법 84다115, 198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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