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내 직급 또는 직책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관행적으로 시행한 차등정년제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 한가요.

- 질문

같은 사업장내 직급 또는 직책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관행적으로 시행한 차등정년제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 한가요.

- 답변
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회사가 정한 정년규정이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하회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 90다16245, 1991.04.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