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피고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원고들이 포함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하였고, 원고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인사고과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대법 2013다22195, 2015.06.2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 성과가 부진한 대상자의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해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계획 및 관리를 시행한 것은 위법 한가요.
- 답변
피고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원고들이 포함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하였고, 원고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인사고과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대법 2013다22195, 2015.06.2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장로회 소속의 교회의 공채에서 불교 신자인 직원이 채용 되었는데 해당 직원을 복음선교부서에 배정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종교에 의한 양심적 거부로 선교 활동을 거부하였고 이로 .. (0) | 2023.09.19 |
---|---|
파산자도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나요 (0) | 2023.09.19 |
같은 사업장내 직급 또는 직책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관행적으로 시행한 차등정년제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 한가요. (0) | 2023.09.18 |
근로조건 차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행할 수 있는 구제신청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0) | 2023.09.18 |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에는 채용에 관한 기준도 포함되나요. (0) | 2023.09.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