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도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나요

- 질문

파산자도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판례는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들의 고용형태가 업무직이나 연봉직이 일반직 처럼 보직을 부여 받을 수 없었고, 직급승진을 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이른바 중규직(무기계약직) 역시 차별대우를 하여선 안되는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서울남부지법2014가합3505) 따라서 후천적인 신분(귀화인, 전과자, 직업상의 지위, 파산자 등)에 의 한 차별대우도 금지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