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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회사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을 변경하는 등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사조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계약의 내용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권고사직 거부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를 하였다면 부당전직명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자 전직명령을 내릴 경우 부당전직명령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회사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을 변경하는 등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사조치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근로계약의 내용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권고사직 거부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를 하였다면 부당전직명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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